애플이 인공지능 기능 제공을 늦췄다는 이유로 미국 소비자들과 큰 금액의 합의에 나서자, 국내에서도 한국 이용자도 비슷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한국에서도 책임 있는 설명과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자료를 빨리 확보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봄, 애플의 인공지능 관련 광고가 실제 제공 내용과 달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 시정 조치와 함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간 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조사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YMCA는 현재까지도 자료 제출 요구 단계에 머무는 것은 사실상 조사가 멈춘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광고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광고 중단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권한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충분한 안내나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합의 과정에서도 애플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달리 피해자들이 함께 대응하기 쉬운 제도가 부족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더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이번 일의 출발점은 애플의 음성비서 인공지능 기능 출시 지연 논란이다. 애플은 새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실제 제품이 나온 시점에는 일부 핵심 기능이 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받았다. 이 문제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애플은 거액의 합의에 동의한 상태다.
법원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미국 소비자는 기기 한 대당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만 보상 대상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