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성호 변호사가 방송에서 들려준 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27년동안 법원에서 일하며 겪은 일을 차분하게 풀어냈고, 그중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살인사건 재판을 맡았던 당시의 판단 과정을 설명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아주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판단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사형 선고는 단순히 형을 정하는 일을 넘어, 사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판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도 전했다.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굳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법원 안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건일수록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재판하던 판사들에게도 이 일은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맡은 책임으로서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더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이십오부는 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방송에서 나온 이성호 변호사의 말은,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판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판단 앞에서 판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