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금 복지 예산 대폭 축소…기본·기회소득 한계 드러나
경기도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같은 현금 복지 사업을 줄이고 있다. 올해 관련 도비 예산은 작년보다 약 21% 감소한 1972억 원에 그쳤다. 일부 사업은 지급이 멈추거나 절반만 주어지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경기도의 기본·기회소득 도비 예산은 2022년 1826억 원 → 작년 2498억 원 → 올해 1972억 원으로, 3년 사이 36.8% 늘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줄었다.
■ 사업별 축소 현황
· 기후행동 기회소득 : 이달부터 리워드 지급 중단. 연간 최대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던 사업으로, 가입자 200만 명 돌파 이후 사업비 350억 원 중 300억 원이 소진되어 8월 활동분부터 지급이 멈췄다.
· 예술인 기회소득 : 연간 150만 원 → 75만 원으로 절반 축소.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서 충당하지 못해 이번 한 차례만 지급한다.
· 농어민 기회소득 : 연간 60만~1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도비 예산이 작년 680억 원 → 올해 460억 원으로 감소. 부족분은 추경 반영 예정이었으나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
· 청년 기본소득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올해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 재정 악화 배경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취득세수 같은 주요 지방세가 줄고, 채무는 빠르게 늘었다. 도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작년 6조 1357억 원으로 3년 새 약 60% 증가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9.3%에서 12.9%로 3.6%포인트 올랐다.
■ 지자체와 학계의 시각 차이
전문가들은 “세입 변동성이 큰 지방정부가 고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 침체기에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계층에 재원을 집중해야 재정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복지를 늘려서 재정난이 온 것이 아니며, 중앙에 세원이 편중된 지방재정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반도체 등 도내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세수가 지방에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정부 차원의 확대와 우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청년 참여소득 등 유사 사업을 잇따라 검토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추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하면 매년 약 4조 9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은 별개로, 재원 검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크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