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부의 분배 방안 제시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이 만들어낸 수익을 국민과 나누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 매체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으로 생긴 추가 수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증시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지방에 공급망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추가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라며 “우리나라만의 논의로 끝낼 문제가 아니며, 곧 전 세계 공통 의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안보 정책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방어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핵확산 우려에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한 소통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해당 매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현 대통령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