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금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까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조사해 계엄 가담 관련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지만 종합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특검팀은 전 전 검사장도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전 전 검사장을, 24일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