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서울시 과세자 9만명 증가
실거주 1주택자도 세부담 커져 / “한정된 대상만이 아닌 광범위한 증세” 비판 제기
📌 손쉬운 카드 vs 광범위한 부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인 재정경제부는 공정가액비율 인상을 포함해, 종부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2022년 이후 6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카드’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 비율 인상을 꺼냈습니다. 비율을 높이면 과표가 올라, 세율을 직접 바꾸지 않고도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이며,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변경만으로 조정이 가능해 정부가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 95%까지 올렸다가 다음 정부에서 60%로 크게 내렸기 때문에, 비율을 되돌린다는 명분도 있어 시장에서 ‘공정가액비율 80% 인상’이 가장 유력한 카드로 예상되었습니다.
📌 실거주 1주택자도 ‘세 부담’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율을 올리면 세부담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12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와 100억원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모두 대상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만 선별적으로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내던 종부세가 일반 시민도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543만원으로, 1월에 비해 불과 몇 달 사이에 7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매가의 60~7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작년 서울에서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은 32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9000명 늘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돌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택 가격별로 공정가액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비율 상향이 이전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지적되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모두 세 부담을 늘리자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도 “아직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특정한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