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주말 영업 제한 제도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가 애초 목적과 달리 온라인 배송 업체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 개선 조직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 휴무 규정이 새벽 배송 사업자들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온라인 글을 통해 “시장 환경이 변화했고 소비 패턴도 진화했으며, 유통 구조는 10여 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멈춰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규제 체계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은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말이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 시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동한다”며 “같은 신선 식품을 한밤중에 집 앞까지 배달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가 전통 상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만 도왔다는 비판이다.
현행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