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국이 자동차와 태양광 산업에 쏟아부은 지원금이 100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야디(BYD) 같은 글로벌 자동차·태양광 강자들의 약진 뒤에는 십수 년간 지속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6월 공개한 보조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21조 원, 자동차 업계에는 무려 82조 원에 이른다. 두 분야 합계만 100조 원을 넘어서며, 이는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저금리 대출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들이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4조 원에 그쳐 중국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약 93조 원으로, 중국 단독 지원액보다 11% 정도 많은 데 불과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보조금 정책은 시기에 따라 초점이 달라져 왔다. 시장 초기 단계에는 수요 창출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고, 성장 단계에는 기술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입했으며, 성숙 단계에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상위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성과 연계형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단순히 자금을 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