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상이 유럽연합과의 회담에서 철강 관세와 탄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주요 인사들과 만나 통상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될 새로운 철강 보호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이 조치는 무관세 쿼터를 넘는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관세 쿼터와 탄소국경조정제도 같은 규제가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제도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사실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대 관세 적용과 규제 완화 요구를 유럽 순방 기간 내내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디지털무역협정과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상은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이 활성화되고 민감 정보의 안전한 공유와 산업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 36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중동 전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율이 이전보다 9.4%포인트 하락한 50.4%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더 넓게 포용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