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이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시장 기능만 믿기보다 공공성을 살리는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은행을 만들고, 투자형 예금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 사회 안전판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국은행과 은행법학회가 연 세미나에서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넓히기 위한 법과 제도 과제가 다뤄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금융의 공적 기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축사에 나선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융이 혁신을 돕고, 실패 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받쳐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자금 대출처럼 금융 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넓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서민금융 전담 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발표자는 지금의 서민 대상 금융상품은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고, 여러 기관이 나뉘어 움직이다 보니 정책 효과가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흩어진 기능을 한데 묶고, 책임 있게 조정할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특별법을 통해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굳이 은행이라는 이름까지 써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지만, 발표자는 일반 시민이 가장 쉽게 믿고 이해하는 이름이 은행이며, 현장에서는 기존 센터나 기관 이름만으로는 역할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형 예금 제도도 제안됐다.
이 제도는 고객 예금의 일부를 은행이 일정 조건에서 전환사채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은행은 위험을 흡수할 힘을 더 갖게 되고, 고객은 일반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추가 수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온라인 중심 금융 환경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전문가는 현재 법이 빠르게 커지는 플랫폼 금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클릭을 유도하는 화면 구성, 온라인 판매 방식 같은 디지털 특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금융 판매 환경에 맞게 법을 고치고,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점검 제도와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를 마련해 디지털 금융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