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 멕시코와 진행하는 북미 통상 논의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전자 장치와 첨단 기술이 들어간 부품들은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데, 이런 부품들을 북미에서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면서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논의는 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점검 작업의 일부입니다.
• 오는 7월 1일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16년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 하지만 기한 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달 멕시코시티에서 양국 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여름 내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면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제시한 요구안은 북미 자동차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량 가치 중 역내 생산 비율을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 차량 한 대에 포함되는 자국산 부품 비중을 최대 50% 수준까지 확대
• 더 많은 부품을 ‘핵심 부품’ 범주에 포함시켜 북미에서 생산하도록 강제
이는 현재 북미 자동차 산업의 생산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대부분을 북미에서 생산해야 하므로 중국산 부품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역 규정 개정을 넘어 대중국 공급망 분리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수년간 대중국 관세 정책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혀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세우거나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면서, 멕시코는 2023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멕시코가 중국의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멕시코 정부도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해 중국 기업의 진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가 안보 문제와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멕시코 정부에 마약 조직 단속 강화와 불법 이민 차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군대의 직접 활동 허용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집권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경제는 199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긴밀하게 통합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세 나라를 오가며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엔진과 변속기, 전장 부품 등이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드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공급망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체제에 대한 불만도 커졌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 협정을 개정하면서 노동 기준과 역내 생산 요건을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협정 자체를 종료할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향후 북미 자동차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재편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완전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형태의 북미 무역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