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금 규모 대폭 확대
기존에는 기업 한 곳당 최대 300억 원(첨단 분야는 400억 원)까지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첨단 기술이나 핵심 공급망 분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원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투자 금액의 절반인 50%까지만 지원하도록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산업 기업이 지방에 3000억 원 규모로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1500억 원까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일자리 창출 정도, 첨단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까다로운 조건 완화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이 같은 업종이어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업종이 달라져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내연 기관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사업장의 고용 인원과 공장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부실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투자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지방 중심으로 양질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4년간 국내 복귀 기업 수가 계속 줄어들었던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