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ICC가 미국 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과 공직자를 기소하고 심지어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ICC가 미국의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 관리 등을 기소하려는 ICC의 권한 거부를 촉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ICC의 권한 주장을 거부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그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미국의 정치와 사법제도 등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ICC 압박 조치가 향후 해외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