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산업별 성장 격차로 인한 계층 간 격차 심화 경고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특정 산업에만 집중된 경제 성장으로 소득 차이까지 커지면서 집 없는 청년층의 경제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이 공개한 경제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이중 양극화 상황에 놓여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구와 세대 간 자산 차이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산업별 성장 차이로 인해 개선되던 소득 불평등마저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2021년 이후 낮아지다가 2024년 3년 만에 다시 상승했다. 특히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정보기술 분야 임금은 크게 오른 반면, 다른 산업 분야는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업종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과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이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산업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이 최근 소득 양극화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 확산도 저소득층과 경력이 짧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소득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소득이 낮고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 이후 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를 보면 청년층 고용은 빠르게 줄어든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굳어진 자산 양극화 상황에서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소득 격차까지 벌어지면서, 집 없는 청년층의 경제적 위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 순자산과 소득 모두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중 20~30대 청년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약 2배 증가
• 이 기간 모든 연령대 중 20대와 30대 비중만 상승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1%포인트 오를 경우, 2년 후 전체 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청년 가구의 경제활동 여력이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의 내수 활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① 자산 구조 개선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가계 자금을 유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 필요
② 재분배 체계 재설계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시스템 정비 및 기술 대체 위험이 큰 직종 근로자 대상 직업 훈련 지원 강화
③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보기술 분야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국내 생태계 활성화 및 조선·방산·원자력발전 등 비정보기술 핵심 산업 투자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