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의 전쟁, 국가가 돕는다”…‘위고비·마운자로’ 보험 적용 선언한 프랑스, 한국은?

 

프랑스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비만을 단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고 국가가 비용 부담에 나선 것인데 한국은 여전히 비급여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전날 관보를 통해 내달부터 일부 중증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 비용의 65%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비만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적용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4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와 BMI 35㎏/㎡ 이상 중증 비만 환자다.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처방 권한도 제한했다. 대학병원이나 비만 전문센터 등 전문 의료기관 소속 의사만 초기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잠재적 대상 인구를 최대 2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연간 수억 유로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며 “처방이 본격 확대되면 연간 약 1억 유로(한화 약 1750억 원) 규모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는 “프랑스가 EU 최초로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운자로 제조사인 미국 일라이릴리 측도 “오랜 기간 치료 접근성을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만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 검토 수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워낙 큰 데다 미용 목적 사용 가능성까지 얽혀 있어 급여화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병·의원과 약국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위고비는 용량에 따라 월 30만~40만 원대, 마운자로는 40만~50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치료 특성상 환자 입장에서는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 가격은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본은 일부 보험 적용 체계를 통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 때문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만 사실상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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