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자경’ 걸러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뒤 농지 심층조사

‘서류상 자경’ 걸러낸다…李 지시 뒤 변경 농지 심층조사

  정부가 농지 장부에만 기록된 ‘가짜 농사꾼’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전국 농지 조사에서 서류만 고쳐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수조사 방침이 발표된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갑자기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한 농지는 따로 모아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2월 24일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한 날입니다. … 더 읽기

농지대장만 고친 ‘가짜 자경’ 걸러낸다

농지대장만 고친 ‘가짜 자경’ 걸러낸다

정부가 올해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대장만 고쳐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낸 ‘가짜 자경’ 농지를 걸러내기로 했다. 조사 직전 농지대장을 고쳐 자경으로 등록한 사례를 모두 찾아내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에 올 2월 24일~4월 30일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새로 등재되거나 변경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라고 명시했다. 2월 24일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