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세금 부과 중단 요청, 5만 명 서명 달성
주식 투자 관련 세제가 폐지된 이후, 디지털 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관련 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3일 시작되어 단 8일 만에 목표 인원을 채웠으며, 재정 관련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주식 같은 기존 금융 상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면서, 디지털 자산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주식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 공제액도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 250만 원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침체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세금 제도는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박탈 우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 자산 투자는 마지막 자산 형성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세금 부과가 진행되면 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자금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는 부족한데 세금만 걷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한 상장 등으로 위험이 높지만, 공정 거래 감시나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청원 참여자들은 국가가 보호 제도는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세금 징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