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총재후보자, 미국-이란 전쟁, 구조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란 전쟁의 여파가 잠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을 오래 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은 국제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지금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충격으로만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길게 이어지는 충격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결국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식의 긴축 정책은 신용이 낮은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에 넓게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며, 계층별 어려움이나 격차를 줄이는 일은 재정정책이 더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정책의 원칙으로 짧은 기간 동안, 꼭 필요한 대상에게,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알맞은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 점과 전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한편 전세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금융 불균형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고, 관련 비판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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