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힘을 싣는 가운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에 나오지 않고 묶여 있던 집이 다시 거래되도록 만들고, 그 집이 실제로 살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사업자에게 오래도록 적용되던 세금 혜택이 조세 형평성에 비해 지나치다는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예전처럼 과열된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며,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정리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지만, 정부는 실거주자를 위한 거래는 더 원활하게 하고 투기성 수요는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나 편법 거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해 시장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는 막고, 실제 거주를 위한 거래는 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