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곧 나온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약 30% 낮춘 대신,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을 더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비를 넓게 보장해 주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많이 받는 일이 생기고 보험사의 손해도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상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보장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범위가 더 줄어든다. 통원 치료는 한 번 갈 때마다 보장하던 기준에서 하루 기준으로 바뀌고, 연간 보장 한도도 크게 낮아진다. 또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기존보다 올라간다.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는 더 가벼워진다.
문제는 실제로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실손보험에 들어 있어 새로 가입할 사람은 많지 않고, 기존 1세대·2세대 가입자가 새 상품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방안도 아직 바로 시행되지 못한다.
당국은 기존 가입자가 5세대 상품으로 바꾸면 2~3년 동안 보험료를 절반 정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시행 시점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도 함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이런 전환 정책이 재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 현장의 제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새 제도를 바로 밀어붙이기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기존 1세대와 2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새 상품으로 바꿀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 4세대 실손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혜택이 있었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또 다른 걱정도 있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가입자만 보험료가 싼 새 상품으로 이동하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가입자는 기존 상품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 전체의 손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
정리하면, 5세대 실손은 보험료를 낮추며 구조를 손보려는 상품이지만, 가입자 이동을 이끌 장치가 늦어지고 기존 상품의 장점도 커서 초기 흥행은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