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관련 규정 개정으로 출산 가정 지원 확대
이번 규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분양 물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 부부 특별 분양이나 생애 첫 주택 특별 분양 물량 중 일부만 신생아 가정에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7년이 넘었거나 다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민간 주택 특별 분양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정 전용으로 배정하게 되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 직원 지원도 강화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전통 문화 보존 같은 특정 목적에만 시·도지사가 특별 분양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경우에도 특별 분양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복잡한 고시 절차 없이도 특별 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