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법률로 여겨지는 규제 명확화 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웹3 개발자에 대한 규제 범위, 수사기관의 반대, 그리고 촉박한 의회 일정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갤럭시디지털의 최고책임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법안 처리가 마지막 몇 가지 사안에 달려 있다고 밝히며, 여름 휴회 전 남은 한 달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 수도로 가서 의회와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노보그라츠는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예측 시장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62%에서 48%로 떨어졌다. 백악관이 사법기관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지를 보류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첫 번째 쟁점: 웹3 개발자의 법적 지위
노보그라츠는 변화의 부담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60여 명의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은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픈소스 프로그래머와 검증자를 거래소나 중개업자와 같은 규제 체계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 수사기관과의 갈등
수사기관은 개발자를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면 자금세탁 방지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원 표결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노보그라츠와 업계 로비 활동가들이 수도에서 집중적으로 조율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다.
세 번째 쟁점: 시간 부족
노보그라츠는 남은 4주를 ‘시장의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여름 휴회가 시작되면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되고, 그 이후에는 정파 간 대립이 더욱 심해져 양당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안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의회 일정이 입법 성사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수도에서의 로비 작업을 ‘참호전’에 비유하며 소모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관련 로비 활동가들의 끈질긴 노력도 높이 샀다. 노보그라츠는 이번 법안 통과가 분열된 의회도 여전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향방은 기술 산업과 수사기관 사이의 규제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에 달리게 됐다. 개발자를 거래 인프라 사업자와 같은 선상에 둘지, 아니면 별도 범주로 다룰지를 둘러싼 조정이 이뤄져야 상원 표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여기에 여름 휴회 전 4주라는 시한까지 겹치면서, 미국 가상자산 입법 논의는 단기간 내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