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의 물꼬를 트는 녹색성장기금


한국 정부가 만든 녹색성장기금은 세계 곳곳의 큰 사업이 시작되도록 돕는 출발 자금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약 2000억원이 들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가 매우 큰 국제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50조원 수준까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은 예전처럼 단순히 지원금만 주는 방식과는 다르다. 한국이 쌓아 온 기술과 정책 경험을 국제기구의 대형 금융 사업과 연결해, 실제 개발 사업으로 이어지게 돕는 구조다. 그래서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한국식 경험을 살린 실행형 공적개발원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됐으며, 지금까지 약 1억4550만달러 규모의 보조성 자금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금 형태로 쓰인다. 주로 사업이 제대로 가능한지 살펴보는 조사, 정책 설계, 기술 검토처럼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국제기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출 사업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작은 준비 자금이 나중에 큰 사업을 움직이는 연결고리가 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약 100억~2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이 기금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맡은 팀이 녹색성장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최근에는 세종에서 이 기금의 대표 연례 행사도 열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함께 살피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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