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 유지해도 핵심 시설만 국내 복귀하면 유턴기업 인정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현지 공장을 그대로 두고도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만 한국으로 옮기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만 제공됩니다.
■ 유턴 인정 범위 대폭 확대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손봐서 유턴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똑같거나 비슷해야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핵심 기술이나 공급망, 기능이 유사해도 유턴으로 봐줍니다.
또한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관련 기업이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 보조금 지급 방식 전면 개편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전략 분야나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금액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기존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비율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비율은 최대 50%까지로 제한되며,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