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용수 공급, 토지 무상 임대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최대 100%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 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
- 전력 공급 시설(지중화, 이중화 포함) 구축 비용의 50% 이상 지원
- 용수 공급 시설(취수, 정수, 재이용 포함) 건설 비용 절반 이상 부담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 시설 건설 비용도 50% 이상 지원
이번 시행령은 광주 지역 반도체 단지 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지역 인프라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대형 반도체 기업은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에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패키징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광주 반도체 단지는 2019년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단지 계획 발표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핵심 산업 거점입니다.
관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이달 말 협약식을 열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