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향후 10년간 3배 확대 추진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5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재생에너지 시설의 4배 이상을 새로 구축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발전 비용 절감 목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을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설비 용량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설비 현황과 확충 계획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총 37.1GW이며, 이 중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소(30.8GW)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추가 가능한 육·해상 풍력 및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약 6.6GW에 불과해, 나머지 56.2GW는 태양광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
기존의 민간·소규모 중심에서 공공·대규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충청 등 10곳 이상에 총 12GW 규모의 대형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시화·화옹지구, 평택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3GW 이상
- 충청도 서해안 폐석탄발전 부지: 5대 발전사 운영 태양광 설비 3.2GW 이상
- 경기 북부: 계통 여유 7GW 이상 활용, 송전선 설치 부담 없이 빠른 보급 가능
4대 정책 입지 활용
2030년까지 4대 정책 입지를 활용해 37G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산업단지 및 공장 지붕: 19GW
- 영농형·수상형: 11.1GW
- 도로·철로·농수로: 4.4GW
- 학교·주차장·전통시장: 2.5GW
여기에 2500곳의 햇빛 소득 마을과 민간 보급 7~8GW가 더해지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도 개편 및 비용 절감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RPS) 제도는 폐지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 시장 입찰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 보급 물량이 명확해지고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의 경우 기자재 공동 구매와 표준 품셈 도입으로 비용을 낮추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를 활용해 자본 투입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발전 단가 하락 전망
태양광 계약 단가는 현재 킬로와트시(㎾h)당 150원에서 2030년 100원, 2035년 80원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는 10년 후 현재보다 46.7%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 육상풍력: ㎾h당 180원 → 2035년 120원 (33.3% 하락)
- 해상풍력: ㎾h당 330원 → 2035년 150원 이하 (54.6% 하락)
이렇게 되면 2035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 원자력 발전(㎾h당 70~80원)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정가격 입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고 국산품을 우대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30년 이후 목표:
- 태양광 모듈: 80% 이상 국산화
- 풍력 터빈: 60% 이상 국산화
-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풍력발전소 나셀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 검토
남은 과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맞춰 유연성 전원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를 넘어서면 계통 관리 난이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미 포화 상태인 송배전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것도 지역 주민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