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방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기술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해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산업 및 기술 관련 정보가 다른 나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 당국은 해외 학술지 발표 실적을 대학 교수 승진 심사 등에서 덜 중요하게 다루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정책의 변화
2021년에 중국 교육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대학교에서 논문 발표 실적을 똑같이 요구하는 평가 방법을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부에서 학술지 발표를 준비하던 연구자가 중요한 기술 내용을 외부에 흘렸다고 발표하면서 보안 관리 분위기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 내 여러 부처는 SCI와 같은 해외 학술지 발표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보 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책 방향의 전환
중국은 작년 8월부터 해외 학술 출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연구자들이 중국 학술지에 핵심 연구 성과를 발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발표를 적극 장려하던 시기와 달리 이제는 연구 성과와 기술 지식의 해외 공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의 연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연구원 데니스 사이먼은 “중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다른 나라를 뒤쫓던 시기를 지나 기술 강국 단계로 옮겨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문 발표 비중의 변화
2024년 기준 중국 연구자들이 작성한 논문은 SCI 등재 학술지 전체 논문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5%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