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치 예측 도박 플랫폼 차단 움직임
최근 해외 예측 거래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선거, 전쟁, 날씨 등 다양한 사건에 가상화폐를 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각국 당국은 이를 불법 도박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플랫폼을 온라인 도박으로 규정하고 자국 내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직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를 묻는 베팅이 등장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진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베팅은 대통령이 주요 원자재 수출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개설되었으며, 플랫폼 공식 계정을 통해 홍보되면서 조회수가 250만을 넘었습니다. 예측 계약에서는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퇴진할 가능성이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예측 시장으로 포장되더라도 특정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플랫폼은 도박“이라며 모든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도 조사 착수
국내에서도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가 해당 플랫폼이 국내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 관련 예측 계약이 다수 등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이트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재 국내 관련 예측 계약들의 누적 거래액은 약 7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측 입장과 현실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가상화폐로 베팅하는 거래 구조가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아닌 시장 참여자 간 계약 매매로 결정되므로 각국 도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브라질 등 차단 또는 접속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이미 3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합법적으로 진입했지만, 내부자 거래 위험은 여전합니다. 올해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 소속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규제 속에서도 성장하는 시장
규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요 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모회사로부터 최대 약 2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2월 기준 기업 가치는 약 12조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30년 합법화를 목표로 일본 규제 당국과도 협의 중이지만 합법화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올해 예측 시장 전체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주요 플랫폼들의 누적 거래액은 합산 약 54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