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안민석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모두 시청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국’을 새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드라마 10회까지 모두 봤다”며 “웹툰 원작이라 폭력적이고 과장된 부분은 불편했지만,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참교육’을 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당선인은 민주연구원이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처럼 교육부 산하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권 회복이 급한 과제”라며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이 등교를 기대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공개 후 전 세계 시청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은 폭력을 일삼는 학생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까지 빠르게 응징합니다.
이에 대해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감독관이 학생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설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알아챈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수업 운영 위축, 생활지도 기피, 체험학습 축소,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 신뢰 약화로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 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 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사가 악성 민원의 직접 상대가 되는 구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 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