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단독 주택 소유자의 매매 딜레마
정부가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임대 중인 집을 팔 수 있도록 ‘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팔고 나면 오히려 새 집을 구매하기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
이달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1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현재 약 6만 1천여 건으로, 지난달 말 7만 2천여 건과 비교해 1만 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이 큽니다.
정부의 보완책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거주 단독 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임대 중인 주택을 팔 경우, 구매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접 살지 않아도 되는 유예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 유예 기한: 2028년 5월까지
• 적용 지역: 서울 및 경기 일부 토지 거래 허가 지역
• 하지만 발표 이후에도 매물은 계속 감소 중
집을 팔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
문제는 해외 거주 단독 주택자가 집을 팔고 나면 무주택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집을 사려면 제약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거주 유예 혜택을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후 새 집을 사려고 하면, 구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 집의 구매자는 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같은 조건의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유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런 수요는 집값을 올릴 수 있고, 무주택자의 기회를 더 빼앗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전망: 집값 안정 효과 의문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집값 안정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연구 전문가는 “해외 거주 주택 소유자들은 우선 임대 중인 집에 직접 들어가 살거나,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것”이라며 “이후 실거주용 주택을 다시 구매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 핵심 지역 주택: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가 매수
• 외곽 지역 주택: 기존 집을 판 사람들이 재매수
•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만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 없음
특히 “한번 거주한 집은 세금 절감을 위해 10년 이상 보유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전체 매물 회전이 오히려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