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3기 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단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토론회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사비와 금리 상승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정비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본부장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인구·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기능은 확충되는데 주거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과 신규택지 공급 이외의 ‘제3의 출구’로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며 일부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보다 획기적인 용도 전환이 뒷받침돼야 새로운 공급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정부가 그동안 매입하지 못했던 도심 저이용 부지를 능동적으로 사들이는 방안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문길주 한국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 내 자족시설 등 비주택 용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과 공사비 상승으로 미매각·미착공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지를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전환하면 추가 택지개발 없이도 단기간에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착공되지 않은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 허용,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탄력적 변경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14년 리먼사태 당시 유사한 제도 개정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특혜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도심 유휴부지 개발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주택공급촉진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경우 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하기보다 이 같은 유인책으로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사비 절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비용 절감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용산·태릉 등 129대책 후보지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야당 지자체장과도 적극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