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 전환 보유 주택 수 기준에서 자산 총 평가액 합산 방식으로 전면 개정 예고

1단계. 세율 기준 전환

기존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율을 별도로 매겼습니다. 이 방식은 가격이 똑같은 재산인데도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안은 집의 개수와 관계없이 사람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집의 총 가격을 모두 합친 값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기

• 첫째, 기본 공제 이하로 세금을 안 내는 구간
• 둘째, 보통 부담을 하는 구간
• 셋째, 매우 비싼 집에 대한 구간 (공시가격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가 유력)

한 채만 가진 사람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조금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집이 매우 비싸다면 한 채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3단계. 다주택 유리 구간 없애기

• 집을 여러 채 가진 것만으로 매기던 무거운 세율 → 폐지
• 실제로 살지 않는 빈 집 → 공제 축소 검토
• 투자·투기 목적이 강한 보유 → 세금 추가 검토

결국 집을 왜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마지막 세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4단계. 어르신·장기 보유 공제 개편

오래 가진 집과 어르신 세액공제(최대 80%)는 이제 실제로 그 집에서 사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워두고 보유하는 집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