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어린이공원 주택건설안 반대 목소리 높여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시민 관심도 함께 커져
서울특별시 오시장이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녹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몫”이라는 취지였다.
시장의 발언은 서울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관련 시민 토론회가 끝나는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어린이공원에 집을 짓겠다는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원 땅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일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택 정책을 마련할 때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지 않고, 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사후 통보 형태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덧붙여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씨앗을 거두어 먹지는 않으며, 녹지 보존은 시장으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날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용산어린이공원은 과거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약 150만 평 규모의 용산 군용 시설 부지 가운데, 시민에게 임시로 열린 약 십만 평 규모 공간이다. 두만 공터 조성은 정부 쪽이 총괄하고, 관련 공기업이 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
오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정책수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정책에서 정부 측이 시장에 부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가 강해질수록 신규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표출이었다.
그는 또 “정비사업으로 전월세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우려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선순위를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이주 및 정비와 관련된 실무적 고민은 시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중앙정부가 적대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언에서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급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시장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랜 기간 집을 보유해 온 어르신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매도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점에서 시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