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공식 사과… “경찰 속 썩은 뿌리 뽑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를 없앤 혐의로 붙잡혔고, 일부러 사건을 작게 만들거나 봐주고 넘기는 수사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잘못된 수사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뿌리째 뽑고 수사 제도를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개혁 대책으로는 첫째, 경찰 인사를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맡게 하는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둘째, 경찰관 가족이나 친척이 사건에 연관될 경우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셋째,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를 따로 수사하는 팀을 가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민이 참여하는 통제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키우고,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부실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 검사가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조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정당한지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심의하는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수사가 생길 가능성을 처음부터 막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에서는 검찰이 합동수사를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잘못된 행동과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이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다시 서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닌 정의에 목숨을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부터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