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의 세금 혜택은 실제로 그 집에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크게 깎아주면, 실거주 보호보다 투자 목적의 보유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살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한 법안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낸 안처럼 몰아가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제도 방향 자체는 분명히 했다.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은 넓히고, 반대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제도는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 발언은 앞으로 보유 기간 중심 혜택은 점차 줄이고 실거주 중심 혜택은 더 키우는 방향을 검토해보자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대통령은 이런 공제를 한 번에 없애기보다,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 나아가 관련 내용을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두면,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리기 어려워져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