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짜 석유 판매와 사재기 같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국 주유소에서 모두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국제 유가가 오르며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와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긴급 점검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확인된 위반 내용을 보면 거짓 보고가 가장 많았고, 영업 방식 위반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의 시설을 빌려 석유를 보관한 사례, 등유를 잘못 넣은 사례,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은 판매, 가짜 석유 판매도 함께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위반 사실 공개 같은 강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가볍게 넘기지 않고 엄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함께 진행된 공급 상황 점검에서는 정유사들의 출고 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러 공급을 줄여 물량을 쌓아두는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생활 물가와 관련해 국민 의견도 함께 살폈다. 접수된 의견 117건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분야는 먹거리였고, 그다음은 에너지, 주거, 의료, 통신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었고, 가격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부당한 가격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밖에 가격 안정 대책, 유통 구조 개선, 정보 공개 확대, 할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 국내 시장 가격 변화를 계속 살피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 가격과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추가로 들어온 의견도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