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선정 작업 본격화

    위원회는 부지를 고를 때 땅이 안전한지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 뒤 나오는, 열과 방사능이 강한 폐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관련 법에 따라 2038년까지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하며, 이후 중간 저장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도 순서대로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먼저 부적합한 지역을 걸러내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입지 조건에서는 지질 안전성이 가장 기본이지만, 실제 추진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더욱 큰 변수로 꼽힌다. 운송 문제까지 고려하면 해안과 가까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바닷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원 방식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사례처럼 큰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논의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공익 법인을 따로 세우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장기 발전 사업을 꾸리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에 더 오래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 입장에서도 혜택이 눈에 보이고 실제 삶에 연결되는 방식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는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도 강조됐다. 과거 여러 차례 부지 선정이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차를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중간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처음 공모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권한을 분명하게 알려, 주민이 불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이 단순한 시설 건설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원전 후처리 산업과 관련 기업을 키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뿐 아니라 기업에도 폭넓게 참여 기회를 줘야 기술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