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된 빚을 계속 불려 받는 금융권의 추심 방식을 두고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배드뱅크가 수십 년 동안 연체채권을 쫓아다니며 받아내는 구조에 대해, 서민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상록수라는 회사를 예로 들며, 예전에 생긴 카드 연체 빚이 오랜 시간 이자를 더해 처음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불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관련 부처에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카드값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이 20년이 넘도록 빚에 묶여 살아가는 현실을 언급했다. 적은 빚이 시간이 지나며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까지 커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법을 손봐서라도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상록수의 주주인 금융회사들을 긴급히 불러 회의를 열었다. 관련 회사들은 보유 중인 채권을 가능한 빨리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인 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제도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남은 채권도 공공기관인 캠코로 넘기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상록수가 정리되면 약 11만 명 정도의 장기 연체자가 오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오래된 연체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동화 회사들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복지 지원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