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속도 높이기 위해 이전 비용 지원 2배 확대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이전비용 대출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한도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출 대상도 조합원 500명 이하의 소규모 조합에서 모든 조합으로 확대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왜 이전비용 지원을 늘리나?
정부의 대출 규제로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 40%, 다주택자는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이전비용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1주택자는 담보인정비율 40%, 다주택자는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이전비용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낡은 다가구 주택이 많은 강북 지역은 타격이 컸습니다. 고령 임대인들이 임대 수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인정비율 40% 한도로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본인 이전 자금을 동시에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건설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전비용 대출도 강북권에서는 부담이 컸습니다. 대형 현장은 대형 건설사 신용으로 기본 금리에 1~2% 추가되지만, 소규모 현장은 중소 건설사 참여로 3~4%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장은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앙정부에는 이전비용을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 필수 사업비로 분리해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앙정부에는 이전비용을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 필수 사업비로 분리해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이전비용 대출 금리를 낮추면 공공기여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확대가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1000억 원은 수요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앙·지방정부와 조합, 건설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
올해 서울에서 이전을 계획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91%인 39곳(3만 1천 가구)에서 이전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이전을 계획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91%인 39곳(3만 1천 가구)에서 이전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