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장이 시정 9기 취임 후 처음으로 각료회의 참석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정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재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의 발언
“각료회의 자리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수용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제 의견은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시 행정수반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향해 대출 제한 완화와 조합원 자격 이전 허용 등 주택 정책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중심축인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도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가격 안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정성 있게 대화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택시장의 변화는 1년 뒤에야 수치로 확인됩니다. 금융, 대출, 세제 권한은 중앙에 있지만 시를 이끄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제도 놓고 드러난 입장 차이
시장과 대통령의 주택정책 인식에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특히 전세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에 대해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초부터 말로 개입해 억제하지 않았다면 급등했을 것이며, 주택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세는 일종의 사적 금융이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시장은 대통령의 의견에 강하게 반론했다.
“정부에서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그대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더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며, 기존 물량은 절반의 공급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전세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고 확신하시지만, 전세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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