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활동 장려금, 월 60만에서 6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금보다 5만 원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최근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처음 들어오는 청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조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정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찾는 서비스와 생활비를 함께 지원해주는 한국식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1유형은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주로 포함됩니다.
◆ 그동안 수당은 얼마나 올랐을까?
작년 예산 편성 때 이미 제도의 지원 규모를 넓힌 바 있습니다.
– 2025년: 월 50만 원 → 올해: 월 60만 원으로 인상
– 지원 인원: 30만 5000명 → 35만 명으로 확대
– 올해 제도 예산: 약 1조 128억 원 규모
◆ 65만 원으로 올리면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
한 사람당 6개월 기준으로 3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지원 인원 35만 명 전원이 받게 된다면 최대 약 10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상이 청년에게 집중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금액은 청년 수급자 수와 조기 취업·중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 그런데 왜 지금 더 올리려 할까?
올해 일자리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길어지며 원자재 비용이 늘었고, 자동차·기계 같은 고용 효과가 큰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퍼지면서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약 342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410만 4000명 → 2026년 342만 7000명으로, 4년 동안 67만 7000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도 47.8%에서 43.8%로 4.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올해 발표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청년의 첫 일자리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쉬고 있는 청년을 위한 구직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4만 5000여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예산을 늘려도 그것이 곧바로 일자리에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의 운영이 청년 구직자의 실제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유로 수당을 주는 것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결하는 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보다 생활비를 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어, 수당은 지급되지만 구직자를 실제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서비스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
연구원은 “2021년에 시작된 제도가 구직자들의 실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라며 “제도의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만들지 않은 채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