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인앱결제를 강제로 시킨 것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게임 업계의 관심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 협상 결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심인에는 구글 미국 법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 싱가포르 법인, 구글코리아가 포함됩니다.
게임사들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떠나자, 구글이 원스토어와 같은 다른 경쟁 앱마켓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2개 국내외 대형 게임회사와 이른바 ‘GVP 계약’을 맺고 출시 시기와 품질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가져가도록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대신 구글은 게임사들에게 유튜브, 클라우드 등 구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줬습니다.
💰 과징금은 최대 8496억 원 가능
공정위는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남용한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약 92억 달러, 한화 약 14조 1600억 원 수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면서 남용한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이론상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 방미통위도 과징금 집행 임박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집행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2023년 10월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거래액의 최대 30%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강제 시 앱마켓 거래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급이 핵심 쟁점
게임 업계의 시선은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국내 중소·중견 게임사 약 280곳은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달라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 법정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이 책정한 인앱결제 적정 수수료는 4~6%,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최대 10%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는 최대 30%를 수수료로 매겼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것이 게임사 측 주장입니다.
공정위나 방미통위의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반면, 집단소송이 성사되면 게임사들이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집단소송 대표 원고 측은 “게임산업이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대형 플랫폼에 수수료를 30%씩 내며 마케팅을 하니 해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직원이 15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환급이 과징금 감경 요소 될 수도
법조계에서는 수수료 환급이 정부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IT 전문 변호사 측은 “과징금 처분에는 기관 재량이 반영되고, 공정거래법도 취득 이익 규모를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이익을 일부 돌려주는 조치가 감경 요소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 측은 “과징금 산정 시 피해자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환급 규모, 시점에 따라 천문학적 차이
구글과 게임사들의 환급 협상은 배상 기준 시점을 두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법에 따라 4년 전부터 낸 수수료만,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법에 따라 10년 치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게임 인앱결제 소비액은 연간 약 8조 3300억 원, 강제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2조 4900억 원입니다. 미국법 기준 4년 치는 약 6조 7000억 원, 국내법 기준 10년 치는 약 16조 6000억 원 규모입니다.
🎮 대형 게임사 참여가 관건
게임 업계에서는 대형 게임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글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구글은 개별 합의로 수수료율을 일부 내려주는 ‘시크릿 딜’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게임시장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업계 전반의 수수료 체계가 재편될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5개 게임사가 구글과 GVP 계약을 맺었다고 공개했습니다.
🔄 구글의 양보, 실효성 의문
올해 3월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기존 30%에서 15~20%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구글 내부 결제 시스템을 쓰면 추가로 5%가 붙어 실질 인하율은 5%에 불과합니다. 업계가 요구하는 12~15%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적용 이후 외부 결제는 허용됐지만 결제 금액의 26%가 수수료로 빠져나가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 애플 집단소송 결과도 변수
구글 협상 결과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게임사 집단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에서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소멸 시효 만료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해 현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8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여 재구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