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세법 개편을 준비하면서 기업과 납세자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열었다.
이번 만남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앞으로 만들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렸고, 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바깥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산업 변화도 매우 빨라졌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진 뒤에도 갑자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세제 기준을 손보는 방안 등이 주요 의견으로 나왔다.
또한 국내 주식 투자와 벤처투자를 살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세금 혜택을 넓히고, 기업성장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세제 혜택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세금 지원책이 함께 제안됐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한 번 듣고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기업과 납세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나온 과제들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제안된 내용들을 폭넓게 검토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인 금융 흐름 확대, 지역 우대 정책 등과도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실무 담당자들이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찾아 개인 납세자와 기업 규모별 의견을 더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