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9일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노동 충격이 재정 충격으로 이어진다”며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일의 미래: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입 비중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22.0%로 줄고, 세출 비중은 24.5%에서 33.6%로 늘어난다. 이 이사장은 AI 가 주도하는 생산성 혁명이 고용 둔화를 유발하고 세입 잠식과 초고령화 지출 확대가 맞물려 재정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I발달에 따라 기업의 인력 대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아마존은 이미 60만 명을 대체하기로 했고 IBM도 대체를 발표했다”며 “현대차가 로봇 투입을 추진하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노동 소멸의 위협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AI 시대 진짜 성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본권’(국민기초금융보장제도)과 ‘학습기본권’을 제안했다.
금융기본권은 계좌개설권 등 기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자산형성권’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습기본권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주도적으로 학습과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