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의견 팽팽, 투표로 결정될 듯

배달원, 대리기사, 택배 기사처럼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분들에게도 최저 임금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11일 회의가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가 커서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업주 대표 9명, 중립 전문가 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중립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절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중립 전문가 대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같은 말만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정부 조사 자료와 법원 판결 사례를 근거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므로 임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업주 측은 “조사를 진행한 기관이 근로자 편향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