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 중인 민간 토지 분양가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건설 비용이 급등하면서 기존 가격 산정 방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 시민들의 목소리
지난 5일 시 온라인 시민 제안 게시판에는 “도심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365명이 공감하고 61건의 의견이 달렸다.
제안자는 강남 3개 구와 용산 지역에 적용되는 가격 제한이 시세보다 30~40%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현재 문제점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격히 올랐지만, 원가 기준의 가격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도심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요구 사항
• 지자체가 제도 해제 요청권을 적극 검토하고 행사할 것
• 전면 해제가 어려울 경우, 원가 기준이 아닌 실제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
🎓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신규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 비용 상승 등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현행 법령상 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상급 기관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