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향] 요즘 집을 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전국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업무를 잇따라 멈추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② 지주택 사업 기준이 완화되지만 혜택을 보는 곳은 1곳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토지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112곳의 지주택 중에서 토지 확보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겨우 1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아직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기준 완화만으로는 오래 묵인 사업장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③ 1기 신도시 재건축 설계자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평촌신도시의 한 통합재건축 구역에서 설계자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750가구가 모여 살던 단지가 새 단지로 바뀌면서 최고 49층짜리 287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이 끝난 뒤 다른 신도시 지역들에서도 설계자 선정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④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LH 사장이 서울에 있는 공공주택 단지를 직접 찾아 서리풀지구 사업의 시작 시기를 이전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단지는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큰 규모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과 신혼부부용 중간 크기 주택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548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가 3만 9669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집을 직접 사들이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매로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⑥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용등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자산신탁회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 업계 신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9년 동안 최고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츠 운용자산 규모가 민간 분야에서 2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빚에 대한 비율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의 부동산 펀드 운용사로도 선정되어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