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공개된다.
주택 공급과 GTX, 지방 균형발전 등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달 청와대 업무보고…국토부 정책 ‘중간 성적표’ 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세종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시 국토부 업무보고는 지방 균형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 미래 교통·미래성장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성장의 발판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방을 살려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3기 신도시 공급 가속,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대표 과제로 제시되면서 수도권 공급 정상화와 지방 중심 성장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개월간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진전도 있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올해 2만 9000가구 분양과 5만 가구 이상 착공 계획이 구체화됐고, 3기 신도시도 단계적으로 착공과 입주 절차에 들어갔다.
GTX와 광역버스 확대, K-패스 도입 등 교통 정책도 통근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 공급 확대 역시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주거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