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서남권 지역의 대규모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공기여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주거 비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대규모 유휴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강남·북 균형 발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 11차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사전 협상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허용 용적률이 늘어날 경우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 한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추가로 확보한 용적률 증가분의 60%에 해당하는 가치를 기부채납으로 내야 했지만 강북·서남권에서는 절반으로 줄여준다.
사업성을 높여줌으로써 도심·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 협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북·서남권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사전 협상 대상지 28곳 중 강북·서남권은 9곳에 불과하다.
옛 서울승합 차고지를 개발한 고덕동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전경 아울러 주거 비율을 높여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전 협상 대상지는 일정 수준의 상업·업무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강북·서남권 일부 지역은 상업시설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공실 우려도 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실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는 11개 구는 서대문·금천·구로·강서·동대문·노원·은평·성북·도봉·강북·중랑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과 서남권은 ‘개발되는 것 자체가 공공기여’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강북의 경우 협상을 통해 주거 비율을 최대한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