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 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을 더 빈틈없이 관리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제를 통해 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점검 대상도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담대와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